절실히 필요한 계층이었고, 우리나라의 노령화 속도가 빨라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하여 국민연금 확대시기를 더 이상 미룰 수는 없었다.
따라서 어려운 경제여건을 고려하고 각계에서 제기한 예상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한 후 도시지역주민에 대한 설득을 통해 전 국민연금을 실시하였다.
제도 자체의 개혁은 하지 않은 채, 보험료율 상승과 소득대체율 인하만을 고집한다면 국민들의 불신도 더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보험료율은 9%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하되 소득대체율을 조절하는 것이 더 낫다고 본다. 물론 이 과정에서 정직하게 연금실정을 국민들에게 얘기하고 이해를 구해
제도의 성숙을 통한 노후빈곤의 추방이라는 국가 백년대계의 관점에서 현세대와 미래세대의 모두의 제도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Ⅱ.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
1. 장기적 재정 불안정
본격적으로 완전노령연금의 지급(20년 가입)이 개시되는 2008년까지는 연금기금이 지속적으로 누적될 것이나, 200
안전적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국민연금법의 필요성, 국민연금법의 의의와 목적, 국민연금법의 특성, 국민연금법의 문제 및 개선방안 등에 대하여 차례로 논해보고자 한다. 그래서 보다 더 나은 국민연금법의 시행이 되는데 일조를 하고자 한다.
1. 국민연금제도
(1) 국민연금제도의 목적
국민연금은 국가가 보험의 원리를 도입하여 만든 사회보험의 일종이다.
가입자, 사용자 및 국가로부터 일정액의 보험료를 받고 이를 재원으로 노령으로 인한 근로소득 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노령연금, 주소득자의 사망에 따른 소득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국민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국민연금의 구조적인 한계에서 비롯되는 문제점도 있다.
OECD 국가 중 인구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른 우리나라의 경우, 더 이상 연금개혁을 미룰 수는 없다. 이제 국민들이 국민연금의 중요성을 제대로 알게 해야 하며, 국민들이 믿을 수 있는 제도로 거듭나야 한
연금급여의 실시를 통한 장기적 소득보장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를 증진 시키고자 하는 제도
2) 목 적
(1) 소득보장- 소득상실자 및 그 가족에 대한소득보장의공적제도
(2) 보편주의- 18세~60세의 전 국민을 가입 대상
(3) 소득재분배- 소득불평등 완화, 계층간의 소득 재분배
<중 략>
1.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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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성숙을 통한 노후빈곤의 추방이라는 국가 백년대계의 관점에서 현세대와 미래세대의 모두의 제도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이에 향후에도 국민연금법을 개정하여 세대간 상호 공평부담을 통한 국민연금재정의 장기적 안정화를 위하고 보험료와 급여수준 등을 조정함은 물론 연금기금의 운용
체계가 다른 제도와 비교하여 볼 때, 일단 정착되면 곧바로 고착화되는 성격에 기인하는 면도 있으나 문제점 지적에서 벗어나 좀 더 적극적인 개선 노력이 부족한 때문으로도 볼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고는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개선을 적극적 의미에서 접근하고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제시함